박범계, 결국 이정섭 교체하나… "김학의 수사팀 이해상충, 인사폭 클 것"

"김학의를 피의자·피해자로 수사…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 봐"

"김학의 사건 전체적으로 복기 해봐야…검찰 직제개편안 막바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 교체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이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를 첨부한 뒤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부장검사가 두 사건 모두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정 짓긴 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김학의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유·무죄를 널뛰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고, 지금 진행되는 출금 사건 등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봐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해상충, 이해충돌의 문제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해충돌 지적을 이 부장검사의 교체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과 별개로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폭이 크다"며 "(교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 마무리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엔 "막바지에 온 것 같다"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기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기는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