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정치·행정 불안정…경제성장 저해”

정치‧사회‧행정 안정 시 1인당 GDP 성장률 최대 0.7%p↑

제도 보완과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독립 및 질적 개선 필요

2015~2019년 정치적 안전성 및 정부 효과성 평균 지수 OECD 국제 비교.ⓒ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이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 대비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준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우리나라의 OECD 순위는 34개국 중 27위였다.

한경연은 2011∼2019년 중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국가의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2015∼2019년 평균)이 OECD 1위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경우의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측정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는 0.68이고, 주요 7개국(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결과와 우리나라와 G7 1위 및 OECD 1위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시 1인당 성장률 증가폭을 지난해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같은 해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