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공수처에 서욱·여당 국방위원 10명고발

“천안함 北 소행이라는 발표...사건 실체 왜곡한 죄 크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천안함 음모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신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욱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있어 함선이 멸실되었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 및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냈고, 그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했고, 위원장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