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전년보다 줄었지만 국채 880.4조원…나라빚 증가 여전

기재부 ‘‘6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수출 회복·내수 개선 등으로 재정 적자 줄어

3월 추경 포함 국채 전망치 938조4000억원

6월 재정동향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수출 회복과 내수 경기 개선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동월대비 27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32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거둬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4월 43조3000억원에서 올해 4월 16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3월 대비 18조3000억원 늘었다. 3월 발행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할 경우 국채 전망치는 93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4월 말 기준)’를 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와 함께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최근 민간소비 회복 흐름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늘었다.

국세는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전년대비 진도율로는 11.9%p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올해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23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4월 누계 법인세는 2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진도율로는 17.1%p 증가한 수치다.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2월과 4월에 각각 연 1회 세입조치 되는 한국은행 잉여금(1조4000억원)과 정부출자수입 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5%p(2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14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기금수입은 7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로는 전년대비 8.6%p(16조2000억원) 늘었다.

4월까지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긴급피해지원과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간경기 활성화에 주로 쓰였다.

코로나19 긴급 피해·고용지원과 사회보험 확대, 영유아 돌봄 지원 등에 지난해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진도율은 1.4%p 늘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성장·재기 지원 등에 쓰여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5.5%p(14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관리대상사업 예산은 전체 343조7000억원 가운데 156조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45.4%로 전년대비 0.7%p 늘었다.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을 상회하는 57.8% 집행률을 보여 조기 집행 목표 대비 86.8%의 진행률을 달성했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현재 16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 증가로 지난해 보다 27조원 줄었다. 3월과 비교해도 13조8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줄어든 40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3월보다는 8조2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8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880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전망할 경우 938조4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4월까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집행한 결과 1분기 저소득층 가계 총소득 증가, 4월 전 연령층 고용률 증가,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최대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