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준칙 수정설에 "7개월 만에? 논의 없었다"

추경 편성 위한 손질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준칙 손질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는 (재정준칙 수정과) 관련한 논의 및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재정준칙을 마련한지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 채무비율 기준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이를 수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지지도 않은 재정준칙을 손본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전제조건이 틀려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2차 추경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기에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에 대해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