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33번째 野 패싱

박주민, 법사위 소집해 청문보고서 가결

법사위원장 선임 앞두고 여야 대치 불가피

與 "검찰안정 시급, 반대 위한 반대 말라"

野 "의회독재 법치말살 책임져야 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임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3번째 야당 반대 장관급 이상 인사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는 3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안건이 가결됐다.

여야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이후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청문회가 파행됐으며,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속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며 문 대통령이 재발송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 평행선이 이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찰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또 인사청문보고서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향후 법사위원장 선임을 놓고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라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