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취 고민’ vs 野 ‘즉각 사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 백혜련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백 의원은 ‘이 지검장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사퇴’하라고 이 지검장을 압박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피의자 집합소가 됐다”며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무부·검찰 최고위직이 범법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