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폭등에도 팔기보단 버티기, 아님 증여

공시가 20% 가까이 폭등…14년 만에 최대폭 인상

“세 부담에 이미 나올 매물 나와, 집값 잡는데 한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시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폭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역대급 세 부담이 예상되지만, 보유세를 피해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이미 세 부담 증가 예고로 시장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 집을 처분하려 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보다 19.05% 상승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9.89% 올랐고, 세종은 70.25%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비율)은 70.2%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지난 3월 공시가격 열람 때 발표했던 19.08%보다 0.03%포인트 다소 낮아진 19.05%로 확정됐지만, ‘보유세 폭탄’은 현실화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차례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해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물 처분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매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저마다 세금을 낮춰주고 현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가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매물을 정리할 부분은 다 정리했을 것”이라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는 1만건을 넘어서며 ‘증여 광풍’이 불었다.

송 대표는 “공시가 현실화를 미리 발표한 만큼 계획에 따라 나올 매물들은 나왔다고 본다”며 “6월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속에서 증여가 급증하는 등 시장에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에 대한 반발은 계속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열람 기간(3월16일~4월5일) 중 4만9601건의 조정 요구가 접수되며 지난해 3만7410건보다 약 1만2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5만건 가까이 폭증했지만, 의견수용률은 5%에 그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급등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보단 내년에 더 세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