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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이번엔 '오세훈 이해충돌'…與 장악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


입력 2021.04.06 03:00 수정 2021.04.06 03:5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내곡동보금자리주택 행정사무조사 추진

"吳,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심돼"

민주당 압도적 장악한 의회 통해 吳 압박

"중대 결심" 언급한 진성준, 추가 조치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조상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곡동 땅 관련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안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내부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고 오세훈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내곡동 관련 의혹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성준 의원은 앞서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일환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진 의원은 '중대 결심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 이해충돌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비상한 각오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결의하고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에 이를 검토해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중대 결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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