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화상회의 개최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2기 신도시 투기사범 단속사례 등 논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연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 방안,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30일 직무상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