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25번 부동산 정책 내놨지만 집값 78% 폭등"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랐다. 이 기간 중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는 의미다.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이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원, 6억4000만원→11억4000만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원, 3096만원→3360만원) 상승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