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경제개선 집중…성과는 미지수"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

"대외 전략은 상호주의 기조 유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북한이 연초 제8차 노동당대회에 이어 한 달 만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경제 분야 '자급자족 노선'을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2월초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과제로 경제개선을 집중 부각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상방역 상황에서도 농업·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창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 통제·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했으나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약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한 여파로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외 분야에선 '조건부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로 각각 '3년 전 봄날'과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언급하며 '상호주의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당 전원회의에선 대외 분야와 관련해 '올해 확정한 목표와 계획의 철저한 집행'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구체적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대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평화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정세 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주요 추진 과제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