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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포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6월까지 후보지 발표 완료"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금주 중 관련 법안 국회 제출…3월 개정"'거래계약 체결 후 취소' 교란행위 엄중책임"입주권 아닌 현금보상, 재산권 침해 아냐"
홍남기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아냐…정당보상에 해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선공급권 논란과 관련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이어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2.4공…
홍남기 "연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 지원 검토…전 국민 지급은 어려워"
"4차 재난지원금, 3월초 추경 제출"여권발 '30조' 보도에는 "추측 심해"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두텁게 지원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주택공급 확대 방안 신속히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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