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넷플리스 망 특혜 지적에…조성욱 "관련 이슈 보고 있다"

정무위 회의서 공정위 국내외 CP사 차별 논란 지적

박용진 의원 질문에 "대금 지급 실태 조사 추진" 답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넷플릭스로부터 인터넷 망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인 게 맞느냐"라고 묻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9년 4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글로벌 CP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신 3사를 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1년 10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며 "정보통신(IT) 업계와 플랫폼 업종은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언제 결론이 나올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며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이슈는 공정위에서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실태 조사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한 달 넘게 지급하지 않아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커머스 납품 대금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일"이라며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