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불법 공매도 반드시 적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5월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 마무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2020년11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