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복지·기재부, 기관평가 최고점…법무부는 낙제

국무조정실,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

A등급에 과기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식약처, 경찰청 등

법무부, '정부혁신' 外 3개 부분 최하…통일·여가부도 C등급

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수 등 성과…부동산 안정화 등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반면 검찰개혁 등을 이끌었던 법무부는 낙제점을 받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총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B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와 함께 장관급 기관에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종합평가 결과 C등급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점을 기록했다.

A등급은 ▲장관급 기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차관급 기관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었다.

이중 장관급 기관 중에는 복지부가, 차관급 기관 중에는 식약처와 경찰청이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식 브리핑만도 연 536건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을 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기재부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점, 한국판 뉴딜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됐다.

B등급은 ▲장관급 기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기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에 부여됐다.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관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추진한 부처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성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했으며 과거사·개인정보보호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부동산·가계부채 안정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 성공적으로 확산해 K-방역에 역할을 했으나,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했으나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과 같이 지난해 신설된 기관은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