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사건'에 한목소리 비판…·'정인이법' 입법 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부모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자 엄벌 촉구와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된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유기형이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12%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36%로 실형보다 세 배 더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을 때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 조정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야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3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안전망이라면 이제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학대피해아동에게 응급실과도 같은 쉼터는 최소한 전국 시군구에 쉼터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정인이의 입양부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모인 A씨는 약 8개월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입양부 B씨도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