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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바른 검찰 만들겠다" vs 박범계 "검사들 개혁 동참하라"


입력 2021.01.04 15:19 수정 2021.01.04 15:2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박범계, 4일 서울고검 청문회 준비단 출근

전 장관들 평가하며 "검찰개혁 마무리 짓겠다"

"상명하복 조직문화" 거론하며 尹 우회적 비판

현충원 참배한 윤석열은 "바른 검찰 만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데일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꼬집는 등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이전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전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며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 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검사들과의 만남 방식에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만 답했으며, 검사 인사원칙 등 민감한 질의에도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박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이냐로 모아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극단적으로 대립해 민심악화를 불러온 만큼, 박 후보자가 정면충돌은 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문강경파가 여전히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 윤 총장은 새해 업무시작에 앞서 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방명록에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던 지난해 방명록에서 '국민과 함께'라는 대목이 빠졌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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