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靑·내각 개편, 국면 전환 효과 미지수인 이유 2가지

이르면 내일 추미애 포함 3~4개 부처 개각

민심 이탈 우려…'윤석열 정국' 전환 의도

전문가들 "사람만 바꾼다고 반전 어려워"

"대규모 또는 예상 뛰어넘는 인사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재확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으로 '레임덕'까지 언급되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인사'를 정국 반전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면 전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포함해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추 장관만 교체하는 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교체 대상으로는 추 장관은 물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기간이 2년을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론된다.

청와대 개편도 유력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의 교체가 예상된다. 노 실장은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정책 논란, 다주택 논란 등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한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와대 개편은 개각이 선행된 후 내달 1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인적 쇄신에 나선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집권 5년 차 진입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자, 수습책으로 '인사 카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국면 전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현 지지율 하락세가 진영 갈등에 인한 것이라는 점, 두 번째는 개인의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이념 갈등이 아닌 진영 갈등 때문"이라며 "이념 갈등은 이성적 영역으로 타협과 봉합이 가능하지만 진영 갈등은 감성적 영역이라 타협·봉합이 불가능하다.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국 사태'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이들은 서초동에서, 조 전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때의 진영 갈등은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국면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집값 상승, 전세 대란 등의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등이 개개인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독일의 '오케스트라는 바뀌어도 음악은 똑같다(Orchestra wechselt, aber die Musik bleibt gleich)'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사람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거나, 백신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에서도 인적 쇄신 카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이 고전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건 그만큼 마땅한 수습책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각 또는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개각 둘 중 하나는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인사가 정국 반전의 모멘텀이 되려면 조각 수준에 가까운 광폭 개각이나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등의 전격적인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3~4개의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걸로는 국민의 이목을 끌기 어렵고, 야권 인사 기용 등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이 평론가는 "이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한 달째 30%대로 추세선이 꺾여 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되는 인물이 후임으로 지목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월 중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2019년 1월 10일, 2020년 1월 14일 세 차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