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규제지역 지정 개선 시사…"부동산 불안정은 저금리가 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지역 지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과정이 신속하지 못해 투기세력 차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동산 불안정의 책임을 정부 정책이 아닌 초저금리와 유동성 증가에 돌렸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중 잘 되지 않은 것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규제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 등을 기초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뒤라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는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높아져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관리했다"면서도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다.

집값 상승과 관련해선 금리 인하와 시중 유동성 등에 책임을 돌렸다. 변 후보자는 "집값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1%의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지만, 주택정책의 평가를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방식과 관련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학자시절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