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의당…민주당과 팽팽한 긴장관계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고강도 압박

장혜영 공수처법 '기권표' 던지며 與강행처리 비판

'보궐선거 후보 공천'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 반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꼬리표를 떼고 야성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정책에 각을 세우고 목소리를 내는 등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의당은 산업 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 사망 유가족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의석수 6석만으로는 법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권을 쥔 민주당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하자 "한마디로 시간을 끌겠다는 지연전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제정이라 필수 과정이 많다며 절차를 따지는 것인데 사람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언제까지 절차 타령만 할 것이냐"며 "최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법안 처리 과정을 비춰볼 때 의지만 있다면 연내 법 제정은 결코 어렵지 않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더 있다. 지난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방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사과했다.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했는데, 민주당이 이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에서는 "양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사이에서도 전선이 펼쳐졌다. 김남국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 중점 법안을 인질 삼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정의당이 제기하면서다. (▶관련기사: 김남국 "조치 안 하면 정의당 일체 돕지 않겠다" 협박의혹…정의당 분개) 정의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김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정의당은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기권'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도 "공항 '표'(票)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궐선거가 박빙일 경우 정의당이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