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4세대 실손, 보험료 낮지만 보장 등 차이…합리적 판단해야"

"자신의 건강 및 의료이용성향 고려해 전환 여부 꼼꼼히 따져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9일 "내년 출시될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은 자신의 건강이나 의료이용성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온라인 브리핑에 나선 권 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보장내용이나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 등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역시 새로운 체계가 적용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이번에 개편되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면서 "그만큼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는 물론 비필수적-선택적 의료인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의 대고객안내 등 보험사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권 국장은 "보험회사 역시 정확한 설명을 통해 고객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권 국장은 이번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배경에 대해 "선량한 이용자와 극히 일부(의료쇼핑 등 서비스 과다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도 2016년 이후 병원을 거의 간 적이 없다"면서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들이 존재함에도 극히 일부가 비급여 치료를 과다하게 이용해 전체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향후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손해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에 팔았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누적손해율은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드는 중에도 올 3분기 기준 13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