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50년 탄소 중립국 선언…신재생·배터리·수소 밀어 '배출량 0' 정조준

정부,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발표

美 탄소 국경세 논의…韓 철강 산업 직격탄

"무역 의존도 높아 필요해…가야만 하는 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이다. 송배전망을 확충해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하고 전기차배터리, 수소차, 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본격화한 배경은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자리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의제가 된 뒤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돼가는 모양새다.

또한 각 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 경제질서를 바꾸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상품을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미국·유럽 연합(EU) 등이 본격화한 점이 그 대표 사례다.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새 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를 고려해서다.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력 산업의 세계 투자나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외 자금 조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특히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이 배터리·수소 등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라면서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크다는 점은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석탄 발전 비중(2019년 기준 40.4%)이 주요국 대비 높은 점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발전 중심을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느낄 부담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새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재정, 녹색 금융,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뒷받침한다.

우선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팩토리,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석유화학·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경제 구조 전반에서도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고성능 리튬 2차 전지·저전력 반도체·화이트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고용 안정 등 피해 최소화 정책을 병행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 중립 친화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한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녹색 금융이 유입되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분류 체계 '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에 '탄소중립R&D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탄소 중립 R&D를 관리한다.

탄소 중립 정책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해 추진한다. 2050탄소중립위에는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대내·외 홍보 등을 맡긴다. 중요성이 커지는 부처의 역량은 강화한다. 산업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 총괄 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정부안을 확정해 국제 연합(UN)에 제출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추진한다. '~2021년 6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 → ~2021년 12월 핵심 정책 추진 전략 수립 → 2022~2023년 국가 계획 반영' 순서로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 등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수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 관점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서는 대기 질이 개선되고,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행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