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슈서 '코리아 패싱' 벌어질까

"한반도 문제, 美中관계 하위 가능성"

"北美 접점 못 찾으면 中 역할 커질 듯"

(오른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한국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이슈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미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영향력이 확대돼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지난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 '2021년 한반도 정세 진단'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남북미 공간이 북중미 공간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결국 미중관계 하위 수준으로 한반도 문제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은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만약 미국 쪽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 못 하고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제재를 풀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탈출구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통 우방국인 중국에 기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중 간 입장이 다르고, 현재 중국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 북미 갈등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스웨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대중 정책이 지역 정세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북한에 압박을 가할 때 이를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韓, 美 신뢰부터 회복해야"

북미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에 손을 내밀 경우 자연스레 한국이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요원해진다는 뜻이자 북핵 이슈에서 '한국 역할론'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선 미국과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근저에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 △북한의 미국 제재 해제 의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만큼, 북미 간극을 메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 이사장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시 하노이(회담)로 돌아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받아 북한에 전달하는 신뢰 회복이다. 이게 안 되면 남북미 공간이 북중미 공간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 "우리가 (북미) 중개인 역할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북미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남북 신뢰에 대해선 미국이 검증할 것"이라며 한미 신뢰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한 비핵화 이슈가 북중미 중심으로 다뤄지게 돼 "미중 경쟁 사이에서 북한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고안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라며 "미국은 북한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길 원하고, 북한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면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길 원한다. 한국이 두 쪽 모두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