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미중분쟁 지속 전망…수출감소·환리스크 '직격탄'
남북경제협력 재개도 지연…"정부의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계는 한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갈등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 중소기업의 침체된 수출업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0일 산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과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대중국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각국의 보호무역 확대 및 지속은 우리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출 감소로 직결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경쟁력이 약하고,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 변화 및 충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23%, 미국 12%에 달한다. 아울러 대중 수출 중 약 80% 이상은 산업원자재, 부분품, 자본재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분쟁 장기화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중간재 수입 감소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로 직결 된다"며 "아세안 네트워크 내 특정 국가의 수출 감소는 지역 국가 전체에 연쇄적 수출 감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화 강세는 자동차, 타이어, 석유화학, 전자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 조작 이슈는 미중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어 앞으로도 환 변동성은 급격하게 높아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70% 이상은 환율 변동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환변동보험 가입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난을 겪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돌파구로 기대하던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당분간 성사가 어렵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과 조건 없이 대화하는 파격 외교를 펼쳤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이 핵포기 등 전제조건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대북정책에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기조상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남북경협 재개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바이든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통상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외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른다.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과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강화된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방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상품 공급보다는 제조 대기업을 따라 동반 진출한 협력사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도 아세안 현지 생산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도록 매칭박람회 개최 등 현지 공급체인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