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후 외국인 투자 급감”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233.3억달러…전년比 13.3%↓

코로나19·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투자심리 급속도 악화

“정부,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233.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는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128.5억달러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최근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17년부터 추세 하락 중에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실제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올해 1~7월까지 17.9%를 기록했다. 고용 비중은 2011년 6.2%에서 지난해 5.5%로 0.7% 포인트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지난해 12%로 2.7%P 줄었다. 법인세 비중은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p 낮아졌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한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 기여도는 금감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11년 대비 188.5% 늘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구축(1.4억 달러), 항암제 개발(1.6억 달러) 등 R&D·하이테크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 수출, 고용 한국 경제 기여도 장기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계 기업 직접 투자도 2011년 대비 2018년 321.4% 증가했다. 또 같은기간 중국계 기업의 법인 수는 51% 늘었다.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2013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68.5% 줄었고, 2018년 기준 일본계 외투 법인 수는 2013년 대비 11.1%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2020년 외국인 투자주간(11일~18일)을 앞두고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와 산업부·KOTRA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등을 기초로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경제 기여도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계 기업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