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시정연설, 재정지출 외 경제정책은 필요없다는 인식"

"文정부, 미래 위한 골든타임 전속력으로 낭비중"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 재정지출 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붇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며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썼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천억 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안의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위로하고 완화하기 위해 돈이 얼마큼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열렬히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 중"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