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허은아 "연평도 공무원 피격 방지할 기술 있었다"

"원격 조난신호 발사장치 보급됐다면 비극 방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보급이 지연되면서 사고 방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는 'VHF-DSC 조난신호 원격발사 장치 개발' 사업을 통해소형선박에 비치된 조난신호 발사장치인 VHF-DSC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손목시계형 장치를 개발했다.

VHF-DSC는 VHF 대역을 이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상대방 선택호출과 조난발신기능을 갖춘 세계 공용장치다. 통상 조타실 내부에 설치되면서 선원의 선외추락 또는 선박의 전복 등의 상황에서 조난신호 발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KCA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 원격 발신장치를 개발해왔고 2019년 6월 특허를 출원했다.

허 의원실은 "확인결과 해수부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무궁화 10호에는 이미 VHF-DSC가 탑재돼 있어, KCA의 '원격 조난신호 발사장치'가 보급됐다면 비극을 사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기술과 장비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발한 성과를 묵혀둘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급·홍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