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특혜 의혹 '부산 송도 이진베이시티', 제2의 엘시티?

장경태 의원 "공공기여 계획 없이, 주거비율 50%서 80% 상향…이중허용 논란"

이진종합건설, 동수토건, 이진주택, 아이제이동수 지분도.ⓒ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부산 서구(송도)에 위치한 1300여가구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이 붉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베이시티는 주거용도비율 80% 상향에 인센티브로 866.63%까지 용적률이 향상돼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승인의 이중허용(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본래 주거비율은 50%였고, 주거비율이 80% 상향되면 용적률은 650% 이하가 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

주거용도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된 과정도 석연치가 않다. 주거용도비율 제안은 사업제안사인 아이제이동수로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모두가 과대한 개발이익이 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구청, 부산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거용도비율을 낮추려는 협의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만 지적할 뿐이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4성급 이상, 250실 이상 숙박시설(호텔)일 경우에만 불허용도 중 아파트, 오피스텔의 80% 미만을 허용'이라고만 적혀있다.

다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공동위원회가 4성급 호텔, 주차장 조성,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공공기여 등 조건부 의결을 했지만, 이 역시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는 총 1368가구의 분양수입만 1조원이 넘는 대단위 사업"이라며, "서구청과 부산시를 거치는 과정의 어느 하나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진베이시티의 사업제안사는 아이제이동수이지만, 이진종합건설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을 자사의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있다. 아이제이동수는 이진종합건설이 지분의 10%를,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 각각 지분의 45%을 보유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은 모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모 국회의원 삼형제가 소유주로 추정되고, 그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기간 부산시의회 3선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4개 가족회사의 지분관계와 거래내역만 봐도 4개 회사는 한 몸이다. 실제로 이진종합건설과 이진주택, 동수토건은 한 건물에 위치하고 심지어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은 등본상 사업장 주소도 같다"며, "마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을 앞두고 부산시는 서구청의 요청으로 방재호안 수정계획수립 반영계획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이진베이시티 앞 방재호안 길이의 연장과 사업 시행을 5년 앞으로 당기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이 또한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지 추가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