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담보 없이는 대출도 어려워" 中企에 더 높아진 은행 문턱

경기 악화에 중소기업 대상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 감소

5년 새 담보-신용대출 비율, '7:3'서 '8:2'로…기술금융도 '난망'

2015년 이후 시중은행 기업대출 현황 ⓒ윤관석 의원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기 대상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말 33.3%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 6월 말 기준 25.2%까지 내려갔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확대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비판을 야기했던 은행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 요인이 맞물려 대기업 또한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60% 중반대로,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6월 말 기준 66.5%)은 지난해(64.4%) 대비 2%p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에도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를 면하지 못했다. 다만 매년 1.5~2%였던 감소 폭이 0.7%로 줄어들었고 정부 정책 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2% 가까이 증가해 담보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61.4%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0.3%로 1.1% 감소했다.

한편 개별 은행 가운데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우리은행(39.4%),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17.3%)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 신용대출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역시 6월 말 기준 18.9%로 시중은행 평균(25.2%)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 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