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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출소대비 성폭력사건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시설 격리 불가능"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긴급제정 요청기존 발의법안에 소급규정 없어 법 적용 불가
<포토> 조두순 출소대비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인사말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출소대비 성폭력사건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조두순 출소대비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국회, 법무부, 경찰청, 안산시가 참석한 '조두순 출소대비 성폭력사건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두순 법 16일 시행...출소 후 1대1 감시
이동경로 24시간 추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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