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문제점 드러낸 의사파업이 남긴 것

강대강 대치 끝에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구성키로

더 나은 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 남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의료진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대규모로 발생한 의사파업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는 정부 의료정책의 허점과 소통 부재를 드러나게 했고 의사들 역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지역 간 의료격차, 진료과별 의료인 수급 불균형 등 수십년간 누적돼온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벌여왔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와 만나 현장 복귀를 설득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휴진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국회와 범 의료계까지 중재에 나섰고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 파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의사들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며 끝까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뜻이 확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대립이 길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가중되고 국민의 원성이 커지자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새 지도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중단'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보름간 진행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전공의에 크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의 잇따른 수술 연기와 외래진료 축소 등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의료진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의료공백 사태 막았지만… 정부 소통부재·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뭇매'

최악의 의료공백을 막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미숙한 소통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향후 구성될 의·정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이번에 문제가 된 4대 의료정책뿐 아니라 더 나은 발전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점부터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더 나은 정책이 나와주길 기대한다"면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10~15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