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13% 증가한 56.7조 편성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2%(6조6000원) 증가된 5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4000억원)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조원) 편성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증액(2020년 5247억원→2021년안 6006억원)했다.

국토교통 안전분야도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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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올해 1116억)을 편성했다.

또한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도시재생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에는 918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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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분야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하여 올해 대비 21.8% 증가된 1조98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22만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조6000억원→19조1000억원)했다.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는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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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