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구제 목표로 해야…정치적 논쟁 안 돼"

"보편·선별 논쟁 바탕엔 선거공학적 표 계산…의미 없어

의미 있는 건 재난지원금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의 문제

구제 목표로 해야...어려운 이들에 재원 집중하는 게 보편복지

타격 적은 사람들의 지지 여부가 우리 공동체 연대 보여줄 것"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쟁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논쟁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이 나뉜 것은 일면 건강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공허하고 고집스런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의 주장들은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첫 번재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워맞추는 것"이라며 "물론 그 바탕에는 선거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본인들의 표 계산 결과가 그렇고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축으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하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있다.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겨우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상가와 시장이 이제 다시 얼어붙게 되고, 많은 이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감지하고 있다"며 "물론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 즉 적극적 보편복지 원칙(Positive universal welfare)"라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듯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