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의 견제구] 미래의 부동산이 궁금한 문재인 대통령

일일학생 문 대통령, 궁금한 미래 질문에 “부동산” 답해

전문가 “집값 하락 목표부터 잘못 돼…소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혹시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창덕여중 수학교사)

“네,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8일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일일체험 수업에서 궁금한 미래를 묻는 교사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이젠 그도 앞날이 궁금한가보다.

그야말로 부동산 대혼란의 시대다. 과거 아는 사람만 알던 영역인 부동산이 이젠 대중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지역 곳곳에서는 소통 없는 부동산 정책 반발에 나섰고, 젊은이들조차 모였다 하면 첫째로 코로나, 그 다음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낸다니 말이다.

옛말에 태평성대는 백성들이 나랏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의 국민들은 잠시 청와대를 거쳐 간 인물들과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들, 심지어 장관 후보에 올랐던 인물들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그들을 ‘부동산 어벤저스’라고 일컬으며 희화한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져있다.

그럼에도 정부만 부동산 시장이 강력한 규제의 효과로 인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목 놓아 외친다.

전문가들은 이제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어디서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할지 모를 정도라는 말과 함께, 정책 목표부터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집값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올라야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한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값을 3년 전 가격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의 부동산 정책은 그 목표부터 틀린 셈이다.

진심으로 미래의 부동산이 궁금하다면 '동상이몽', '현실부정', '정신승리'는 이제 접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유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쓴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