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노사관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

독일·일본 등 선진국 대비 노사협력 경쟁력 부족

경직된 고용시장에 노조의 거센 반발…인력배치 난항

정치적·투쟁적 노조활동 기업활동 ‘걸림돌…개선 필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번한 정치적 파업과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로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주한외국기업 노산관계 인식’ 조사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54.3%로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규모를 23.4% 늘릴 것으로 응답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주한외국기업들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9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선진국 노사협력 경쟁력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주한외국기업들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전반적인 기업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쳐 투자 유치를 꺼리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 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로 본 셈이다.

주한외국기업들은 경직된 한국의 고용 시장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강한 반발까지 겹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설문결과 주한외국기업들은 경영활동 중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으로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을 꼽았다. 이어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관련 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으로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적 노조활동과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 등 악질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고 봤다.

실제 설문결과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 노조가 개선해야 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이라 지적했다.

추광호한경연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되기위해서는 노사관계개선이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외국기업들이 생각하는 노조관련 개선돼야 할 관행.ⓒ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