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국회 정무위 찾아 "3차 추경 적시에 편성해야"

입력 2020.06.18 11:04 수정 2020.06.18 11:0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감안해 제3차 추경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는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금융위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재 민주당이 정무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 몫으로 제안했지만, 원 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들과 주력산업‧기업들, 금융시장이 코로나발 충격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거듭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3차 추경안 중 금융위 소관 예산은 4조7천억원 규모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며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 2∼3년 시계 하에 유연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우선 정무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대면하는 자리여서 마음이 설레고 긴장됩니다만, 가까이서 간담회 형식으로 첫 만남을 갖게 되어 한결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자료는 3차 추경안과 금융위 주요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가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후, 사무처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안 설명>

금융위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4.7조원 규모입니다.

첫째는,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 약 1.5조원과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30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1,000억원은 농신보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을 캠코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감안하여, 제3차 추경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들과 주력산업‧기업들, 그리고 금융시장이 이번 코로나발 충격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설명>

이어서,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이슈별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회사채‧CP 발행과 차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했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서 2~3년 시계 하에 유연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 등 주요 업종 현안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2020년 중점과제인 혁신금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성장성 높은 유망 혁신기업에 자금이 적극 유입되도록 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대면‧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혁신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