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이낙연' 노리는 정세균, 개헌 불씨 되살리나?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꾸준히 '분권형 개헌' 언급

국회의장 퇴임 당시에도 '개헌 소회' 밝히며 아쉬움 피력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꾸준히 '분권형 개헌' 언급
국회의장 퇴임 당시에도 '개헌 소회' 밝히며 아쉬움 피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분권형 개헌'을 수차례 언급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정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분권이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지금의 한국 정치는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기보다 반목과 대립이 일상화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 강연회에선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초갈등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국회의장직을 맡았을 당시엔 '국회 개헌특위'까지 꾸려 관련 논의를 주도했지만 여야 합의안 도출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2018년 5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을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해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빠르면 금년, 아니면 후반기(국회)에라도 여러 정파가 동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與 실세 최재성 "선거제가 개헌의 징검다리 될 것"
鄭 후보자, 개헌으로 권한 강화된 첫 번째 총리 될 수도

개헌과 관련해 여당 실세로 꼽히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인터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도입으로 '개헌의 징검다리가 놓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군소 정당 약진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 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선거제 도입이) 개헌으로 가기 위한 완벽한 키다, 열쇠다 이렇게 보기에는 당연히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이것은 내각제적 요소들을, 그런 권력체계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얼마만큼 실효적이냐를 떠나서 총선이 지나고 나면 개헌논의가 불붙을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대선 아닌가. 총선 (이후 대선까지) 2년의 공간이 아마 개헌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직을 맡은 상황에서 최 의원 예상대로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경우,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받는 첫 총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개헌론이 힘을 얻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역대 정권들이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기 위해 개헌론을 꺼내들었던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개헌이라는 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집권 후반기 개헌론은 진짜 (개헌을) 한다기보다는 힘이 빠지는 정권에 대한 시야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돌리느냐와 관련돼있다. 하려면 진즉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