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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대통령, 더이상 무책임한 정치행태 중단해야"


입력 2019.10.15 10:26 수정 2019.10.15 10:27        이유림 기자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돼

문대통령 입장 바뀐 경위 밝히고 사과하는게 도리"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돼
문대통령 입장 바뀐 경위 밝히고 사과하는게 도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 된다"라며 "왜 분열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갈등을 야기했다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초래된 여야 대립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은 끝없는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를 할 생각하지 말고 집권당 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금 이름부터 다른 두 개의 법안이 각각 여당안과 야당안으로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라"라고 촉구했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라며 "그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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