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LH 아파트, 2년간 하자민원 1만8천건 발생

2017년 1만건, 2018년 7천5백건 하자민원 발생

연도별 평균 하자건수는 줄어들지만…6대 공종의 상습적 하자 발생은 여전

지난 2년 동안 LH에서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민원 건수가 1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민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만399건, 7412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종별 주요하자 통계를 살펴보면, 오배수 등 하자가 5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일하자가 4378건, 도배하자가 3988건, 위생기구하자가 272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에서의 하자 발생 건수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하자 발생건수는 연례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로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는 2015년 0.24건에서 2018년 0.15건으로 줄어든 상황이나, 6대 주요 하자발생 공종에서의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LH는 PL창호, 가구류, 도배, 타일, 바닥재, 도장하지빈발 등 6대공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준공품질 자가진단 체크’나 ‘준공 3단계 검사 프로세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자의 전반적인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하자가 빈발한 공종의 하자는 여전한 것 같다”며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