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남북관계' 마저…文외교, 갈곳이없다

논란 무릅쓴 대북정책 강행군…돌아온건 '신형 대남 탄도미사일' 실험

전문가 "한미, 평화상태 파괴 두려워해…북한의 전략적인 평화분위기 조성"

"국제정치 현실 눈감은 이념 편향적 외교…대북외교 실책 인정 안할듯"

논란 무릅쓴 대북정책 강행군…돌아온건 '신형 대남 탄도미사일' 실험
전문가 "한미, 평화상태 파괴 두려워해…북한의 전략적인 평화분위기 조성"
"국제정치 현실 눈감은 이념 편향적 외교…대북외교 실책 인정 안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핵 미사일 도발이 없어진 지 1년 4개월이 넘었다."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불투명하니 안보태세를 전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도발이 중단된 점을 내세워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물리쳐왔다. 안보태세 약화 및 동맹공조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철폐·축소시켰고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무릅쓰며 남북교류 확장을 추진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피력하다 '북한 대변인'이 됐다는 오명을 얻었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오지랖 넓은 촉진자 행세 말라" 등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면서도 공식적인 대북 비판은 자제했다. 지난 5월에는 북한의 2차례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국내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내세워 대북 식량지원을 밀어붙였다.

결국 돌아온 것은 실효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아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었다.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며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압력임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중단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이며, 정부는 전략적 차원의 도발중단을 비핵화 진정성과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전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평화상태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왔다"며 "자신들 주도로 평화상태를 연출했다가 이를 파괴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한미는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국 정상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최대성과로 내세웠던 '남북화해'가 약점으로 뒤바뀐 가운데, 주변 4강국으로부터 고립된 외교 현실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은 과거사문제를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하고, 미국은 정부의 중재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은근히 일본을 편드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사상 최초로 우리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뒤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새 국제질서', '신냉전 도래', '미국의 전통적 동맹의식 약화' 등 대외 리스크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 편향적 외교를 밀어붙여 작금의 고립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균형과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필요했다"며 "반일·반미·친북·친중의 좌편향적 관점에 치우친 외교안보 전략이 결국 사방으로부터 고립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눈감고 이념적 목표만 지향한 것이 애매모호한 중거리·등거리 외교로 표출됐다"며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양쪽의 불신을 초래했고, 북미 간 중재외교는 북한의 노골적인 갑질과 무시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대적 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안보역량을 축소하고, 대일관계마저 적대시하는 등 정도에서 벗어난 외교를 펼쳤다"며 "남북관계와 지지율이 밀접하게 연관된 탓에 앞으로도 대북외교의 실책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