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국만 물먹이는 도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트럼프, 단거리 미사일엔 면죄부…동맹의식 약해져"

"중국과 러시아엔 '투명국가' 취급당해…현 외교안보 상황, 한국전쟁 이래 최악"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트럼프, 단거리 미사일엔 면죄부…동맹의식 약해져"
"중국과 러시아엔 '투명국가' 취급당해…현 외교안보 상황, 한국전쟁 이래 최악"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동맹이 약화된 틈새를 노린 정교한 도발을 자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패턴 등을 고려하면 5월에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8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안된다.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방관계를 맺어왔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 억제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철저히 한국을 겨냥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당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면죄부를 줬다"며 "미국 본토만 위협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든 말든 상관없다는 약화된 동맹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김 전 원장은 이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응을 안 부르면서도 한국은 물먹이는 수위를 계산한 도발이다"며 "핵협상 국면에서 단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도 한미일 공조가 약화된 틈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공조의 약한고리는 한일관계이고 한일관계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독도를 노린 것은 3각공조를 흔들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동맹의 영공이 중러에 침범 당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괴롭히고, 미국은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점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중러와 발맞춰 한미일 결속을 흔들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단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투명국가'취급당하고, 북한에는 철저하게 '갑질' 당하고, 일본은 한국을 인정 안하는 상황이다"며 "한국전쟁 이래로 이정도로 외교가 고립무원이 되고 안보가 파탄된 적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