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듯 나오는 증세론…與워크숍서 "증세 방안 마련해야"

홍남기 재정 역할-이제민 중부담 중복지 언급

16일 여당 의원도 "조세부담률 현실화 필요"

야당은 "조세저항운동 벌여야…오히려 감세"

홍남기 재정 역할-이제민 중부담 중복지 언급
16일 여당 의원도 "조세부담률 현실화 필요"
야당은 "조세저항운동 벌여야…오히려 감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함께 나왔다. 이에 야당은 "조세저항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 동향과 정책 과제' 주제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국내 경제의 여러 어려운 측면, 경제에서 개선의 모멘텀으로 제시됐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졌다. 6월 초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증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주제 발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 운용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취약하다"며 "중부담 중복지 구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발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잘 잡았으나, 방법은 조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도 면에서 그렇나'라는 질문에는 "(고쳐야 할 게) 너무 많다"고 했다.

여권 인사 가운데 증세를 거론한 것은 이 부의장만이 아니다. 민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 증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입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논의에 불을 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지만,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당에서는 "결국 국민은 증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선제적 반대에 나섰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증세와 세금 폭탄으로 채우려 한다"며 "한국당은 세금폭탄의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조세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가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데 민주당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로 국가 경제를 살릴 때다. 민주당과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