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급물살 불편한 한국거래소 또 다른 이유

대체 거래소 논의 본격화⋯시감위 분리 가능성 제기

금융위 결정에 지각변동 가능성⋯이르면 연내 가동?

대체 거래소 논의 본격화⋯시감위 분리 가능성 제기
금융위 결정에 지각변동 가능성⋯이르면 연내 가동?

국내 주식 거래를 독차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견제할 대체 거래소 출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현재 거래소 내에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분리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대체거래소 출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의 독립기관 승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는 시감위 분리가 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대체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도 대체거래소 설립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이르면 연내 가동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체 거래소가 실제 출범하게 되면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가 분리돼 양 거래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맡는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내지 독립적인 감독 기관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 마저 빼앗기게 되면 그간 누려온 핵심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 내부기구로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시장의 투명성을 조성하는 기구다.

한마디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내 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이에 대한 키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쥐고 있다. 대체 거래소가 설립돼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출범 초기 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출범 초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게 되면 흥행에 꼭 필요한 거래량 확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가 시장감시위원회 재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격은 다르지만 20년 전 국내에서 개장한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이 폐장한 실패 사례도 있다. 2001년 12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장외전자거래시장으로 설립된 한국ECN증권은 당초 시장의 기대와 달리 극심한 거래부진 속에 2005년 5월 문을 닫았다.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들의 외면이라는 평가다. 그 만큼 거래량은 대체 거래소 출범 초 시장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정화 측면에서 시장감시위원회 분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금융위가 분사 카드를 꺼내 든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 경우로 압축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기구로의 재편 내지 독립적인 형태의 신규 감독 기관 설치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국제적 흐름 상 대체 거래소 출범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체 거래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과도기적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거래소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시장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정"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겠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 중 하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