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이어 조응천도 '패스트트랙 안건'에 공개 반대

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 당초 취지와 달라…수사 총량만 늘려"

한국당 "사전 조율 안돼 있는 걸 밀어붙이는 건 잘못돼" 반색

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 당초 취지와 달라…수사 총량만 늘려"
한국당 "사전 조율 안돼 있는 걸 밀어붙이는 건 잘못돼" 반색

검찰 출신인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서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여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이견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검찰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정권의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반색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YTN 라디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금·조 의원 등등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다"며 "사전에 조율도 안돼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