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여야 모두에 남은 '후유증'

민주당 포용력 한계…한국당 나홀로 고립…바른미래 극심한 내홍

민주당 포용력 한계…한국당 나홀로 고립…바른미래 극심한 내홍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법·공수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난 이후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회의에서 발언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닷새간 정치권을 뒤흔드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여야 모두에 후유증을 남긴 채 일단락됐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를 강행하고 막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등 서로에게 깊은 정치적 상처를 입혔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자취를 감췄던 '동물 국회'를 재연하면서 20대 국회는 시대를 역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은 각 당에 일정한 성과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야3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공수처법에서 후퇴한 안으로 통과됐고, 한국당과의 협상력·포용력에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임기 전 마무리 짓긴 했지만, 차기 원내대표는 내달 임기 시작부터 국회 정상화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당의 투쟁력은 계파로 나뉘었던 당의 결속력을 높이고, 보수진영 전반에 대한 구심력까지 키우는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의 끈끈한 연대 속에서 한국당이 홀로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단식 끝에 얻은 선거법 개정을 지켜냈다. 여야 4당 연대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손학규계-유승민계-안철수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원심력은 커졌다. 손학규 퇴진론·김관영 탄핵론까지 거론됐던 바른미래당이 향후 총선정국에서 '당 간판'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의석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4당이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내지 못했다는 불만 섞인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