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상생 비즈니스, 갑‧을 이분법적 인식 전환해야”

가맹점주도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대기업이란 인식 바꿔야

프랜차이즈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기회 제공 등 순기능도 있어

가맹점주도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대기업이란 인식 바꿔야
프랜차이즈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기회 제공 등 순기능도 있어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의 본질은 ‘상생 비즈니스’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동반 성장을 목표로 상호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원가를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비롯해 현재 국회에는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등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규제 수십여건이 계류돼 있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유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오너들이 촉발한 갑질 논란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프레임이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가맹본부를 옥죄는 각종 규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은 가맹점이 잘 돼야 본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상생 비즈니스’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과 동반성장 파트너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갑질 가맹본부에 대한 처벌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가맹점주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도 문제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인 만큼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제도나 규제 법안에서는 대기업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제과점업의 경우 연간 전년 매장 수 대비 2% 이내 신규출점만 가능하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규제 여파로 창업 희망자가 있어도 출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점뿐만 아니라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통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입점 상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이지만 쇼핑몰 바깥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다.

업계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순기능이 ‘갑질’이라는 꼬리표에 가려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회 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는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배치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및 한국프랜차즈 학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생존율은 개인 창업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차 개인의 경우 생존율이 28.3%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는 51%로 22.7%p 더 높았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브랜드가 1개 늘어날 때마다 가맹점 평균 4.3명, 브랜드 평균 417명씩 늘어나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판로 확대 순기능도 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의 경우 700~800곳의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 각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농가 수까지 합치면 1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음식점의 경우 폐업률이 9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정성 높은 우량 프랜차이즈 육성과 진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