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은경 영장기각, 김연철 청문회 北인권 침묵, 신사업 엑셀밟는 네이버, 민주당 PK민심 잃나 등

▲김은경 영장 기각에 "法 판단존중"vs"靑 압박작동"
26일 정치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는 이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철 '北인권문제 5개만 대봐라' 질문 끝내 회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북한 당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쉬쉬하려는 정부 기조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26일 진행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는 전문가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한 것이 없다"며 "북한 인권탄압 사례 5가지만 대보라"고 질문했지만 김 후보자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민주당, 재보선서 정의당 '얻고' PK민심 '잃나'
더불어민주당이 4·3 재보궐선거에서 얻고, 잃는 건 무엇일까. 정가에는 민주당이 ‘범여권’인 정의당과의 공조 체제는 굳건히 했지만, PK(부산·경남)민심은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25일자로 창원 성산의 선거전에서 제외됐다. 정의당과 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대신 단일후보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비록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지만, ‘범여권’인 정의당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확실히 하게 됐다는 점은 ‘득’으로 평가된다.


▲신사업 엑셀 밟는 네이버, 카카오는 브레이크···증시 영향은
지난해 미래사업에 ‘올인’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는 각기 다른 투자전략을 펼친다. 지난해 신사업 부문 투자로 부진한 실적을 낸 네이버는 올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 반면 카카오는 투자 행보를 완화하면서 속도를 늦췄다. 이들 종목이 제2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사장의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정부, 불리할 때 꺼내쓰는 'MB‧朴시절 잣대'
"우리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난 정권을 거론 않고선 현재상황을 설명조차 못하는 정부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긴 글렀다." 최근 만난 야당 한 중진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 지난 정부 탓을 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이명박‧박근혜 탓'은 '지난 정권도 그랬다'로 진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던 사안을 왜 이번 정부에선 문제 삼느냐는 일종의 방어논리다.


▲‘로또아파트’가 사라졌다?…계속되는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 신규분양 때마다 주목 받던 ‘로또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주변시세와 맞먹는 고분양가 논란은 더 들끓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신규분양 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분양가를 철저히 통제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고분양가에 대한 압박이 이전보다 느슨해진 것 같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