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손혜원 청문회' 절대 안 받는 이유, 유승민 오세훈 중심 '비박 결집' 없던 얘기로?,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등

[데일리안 뉴스종합]

▲ 與, '손혜원 청문회' 절대 안 받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요구해온 '손혜원 청문회'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손혜원 청문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과 '국회 주도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이에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유승민 오세훈 중심 '비박 결집' 없던 얘기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구심점으로 논의되던 비박(비박근혜)계 결집 시나리오가 힘을 잃고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오 전 시장이 '개혁보수'의 새로운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부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당내 계파갈등 해소 의지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체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양당의 노력도 비박계 인사들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순일 대법관(60·사법연수원 14기) 등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각종 혐의에 가담한 이들 법관들까지 기소하면서 8개월 간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오늘밤 '이불킥'…하노이회담 '무리수' 왜 나왔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외교가의 예상을 깨고 '대북제재 전면 해제'라는 큰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이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대북제재에 따른 강한 압박감을 방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김 위원장은 남북경협 재개만으로는 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은?…'양도세=소득세' 갑론을박

부동산시장에서도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양도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는 가운데 아파트 거래잠김 현상이 계속되면서 양도세 일부 완화를 통한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561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만1111건과 비교하면 약 14%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거래절벽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주택 거래량은 6025건으로 작년 2월 1만3205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 미세먼지 공습에 '경유세 인상론' 꿈틀…정유업계 '촉각'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경유세 인상 권고에 정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인 경유세 인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경유세 인상을 두고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 승리 사태 최대 변수 '카톡 원본' 경찰 아닌 인권위 확보

그룹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원본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공익신고’의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확보한 자료에는 앞서 보도를 통해 제기됐던 2015년 12월 승리가 성접대를 시도한 정황과 이들의 핵심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연예인들이 드나들던 강남 클럽들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권익위 내부 검토 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짙을 경우 검찰에 직접 자료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침묵하는 손흥민, 벤투호서 부진 때와 흡사

연속골 행진을 펼치던 손흥민(토트넘)이 최근 3경기 연속 주춤하면서 부진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2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리그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후반 34분 페르난도 요렌테와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침묵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시안컵에서의 부진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아시안컵에서 슈팅이 적다는 지적을 받은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 3경기서 슈팅을 단 3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팀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좌우 윙백들이 부진했고, 델레 알리가 아직 부상 회복 중에 있어 2선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