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년 대계'... '탈원전 자가당착'

UAE 왕세제에 "원전협력, 100년 바라보며 같이 가자"

'40년 탈원전' 선언과 모순…"건설‧운영‧유지관리 필요"

UAE 왕세제에 "원전협력, 100년 바라보며 같이 가자"
'40년 탈원전' 선언과 모순…"건설‧운영‧유지관리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최근 '100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100주년 행사를 띄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도 '100주년'이었다. 3.1절 기념사에선 100년을 향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며 '100년'이란 단어만 20차례 강조했다.

"원전 100년 함께"vs"원전 40년 내 해제"

문 대통령의 '원전(原電) 100년 발언'도 덩달아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대해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UAE에 이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자고 강조한 것이다. UAE는 우리 원전의 첫 번째 수출국이자 향후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하지만 원전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번 발언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향후 40년 동안 원전을 해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100년을 바라보고..' 라는 발언은 자가당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0년' 키워드에서 파생된 '백년대계' 원전

문 대통령의 '원전 100년' 발언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100주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인사는 "오래도록 함께 원전 협력을 하자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UAE와 원전 협력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꺼낸 '상징적 숫자'가 100년이라는 얘기다.

원전산업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다. 원전 건설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이고,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향후 60년 간 우리가 유지·보수 등 운영업무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60년까지 전체 원전을 해체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탈원전으로 향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선 신규 원전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엔 일감이 없어진다.

40년 후 국내에선 없어질 원전을 두고 '원전 100년'을 꺼낸 것이다. 현재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시선을 돌리고 있고, 수출길이 막힌 이후엔 기술·인력 인프라는 더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업계에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향후 100년까지 '원자력 인재'들이 국내에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원전 발언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하려면 우리의 원전 기술이 해외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모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원전세일즈를 두고 '자국에서는 원전을 폐기하겠다면서 수출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원전수출 경쟁국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자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력이 떠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는 국가의 기업에 백년대계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에서도 "40년 후 국내에서 원전이 완전히 사라질 상황에 100년 원전 협력'을 거론하는 건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는 얘기가 나온다.